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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청 승격에도 연구기관은 복지부로…"보건의료 총괄 필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해 복지부 산하로 이관
[기사입력 2020-06-04 18:18]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을 두고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감염병 대응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진 조직개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고,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바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기능을 뺏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 소속으로 둔 것은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질병관리본부 역시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에 소속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이관 배경을 묻는 말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여러 가지 기초연구 등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가진 기능은 감염병 방역 업무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같은 기술개발 기능과는 구분이 된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방역의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 기능을 독립해 발전시켜야 전체적인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복지부가 시행하는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 줄기세포와 같은 재생의료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 관리 연구에 집중하면서 국립감염병연구소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론 개발 등 역학적인 연구와 감염병 정책 개발 연구·평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력 등이 지금보다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와 행정안전부가 인력 충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돼야 할 기능들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만성질환에 대한 집행기능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져나가면 감염병 연구기능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복지부로)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소 주요 보직을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글을 게시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질병관리청 아래 권역별로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가칭)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의 방역업무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 역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지자체가 갖고 있고, 모든 감염병을 중앙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의 지역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중앙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거나, 여러 지역에 동시에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를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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