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수)  편집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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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문제 없나?
Q :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한의계의 정부와의 거래 의혹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문제인 커어 지지 조건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이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급여화해야 한다
60%
33 (명)
② 철회해야 한다
30.9%
17 (명)
③ 잘 모르겠다
9.1%
5 (명)
2019/10/14 ~ 2019/10/28 : 55 명

故 임세원 교수는 '의사자'인가?
Q :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다른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리자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인정해야 한다
50.3%
192 (명)
② 불인정이 맞다
23.8%
91 (명)
③ 잘 모르겠다
25.9%
99 (명)
2019/09/30 ~ 2019/10/14 : 382 명

의료인 1인 1개소법, 필요한가?
Q :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치과계에서는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적절하다
45.6%
185 (명)
② 부적절하다
28.6%
116 (명)
③ 잘모르겠다
25.9%
105 (명)
2019/09/16 ~ 2019/09/30 : 406 명

취약지 노인대상 원격의료, 필요한가?
Q : 전라북도 완주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이 의료 취약지 노령인구 대상으로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자 의료계에서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2.5%
72 (명)
② 필요없다
45.9%
147 (명)
③ 모르겠다
31.6%
101 (명)
2019/09/02 ~ 2019/09/16 : 320 명

의사 노조 설립·파업, 제약해야 하나?
Q :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 파업, 노조 조직 등이 당연한 권리라며 파업에 대해 제약를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폐지해서 의료 민주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제약 필요하다
47.1%
209 (명)
② 제약 필요없다
30.6%
136 (명)
③ 모르겠다
22.3%
99 (명)
2019/08/19 ~ 2019/09/02 : 444 명

분석심사 시범사업 필요한가?
Q : 정부가 '건별심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향심사로 불리기도 했던 '분석심사'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의료계가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8.3%
110 (명)
② 필요없다
43.7%
170 (명)
③ 모르겠다
28%
109 (명)
2019/08/05 ~ 2019/08/19 : 389 명

의료진 실수 따른 사고, 처벌해야하나?
Q : 의료진 실수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과실치사 혐의의 유죄를 선고하자 의료계에서는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돼 수술현장을 기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실수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 독자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① 처벌해야 한다
48.1%
178 (명)
② 해서는 안된다
28.1%
104 (명)
③ 잘 모르겠다
23.8%
88 (명)
2019/07/22 ~ 2019/08/05 : 370 명

의료계 정책 개혁 투쟁, 올바른가?
Q :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는 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거부 등의 형태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지지한다
49.5%
161 (명)
② 지지안한다
22.8%
74 (명)
③ 잘모르겠다
27.7%
90 (명)
2019/07/08 ~ 2019/07/22 : 325 명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Q : 국회에서 비의료인 단체인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자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40.7%
179 (명)
② 필요없다
26.6%
117 (명)
③ 모르겠다
32.7%
144 (명)
2019/06/24 ~ 2019/07/08 : 440 명

복제의약품 이름 단일화 필요한가?
Q : 정부가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복제의약품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려 하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서 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찬성한다
32.4%
119 (명)
② 반대한다
39.5%
145 (명)
③ 모르겠다
28.1%
103 (명)
2019/06/10 ~ 2019/06/24 : 367 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강행?
Q : 한의계에서 엑스레이기기, 혈액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려하자 의료계에서는무면허 의료행위로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8.6%
134 (명)
② 필요없다
44.3%
208 (명)
③ 모르겠다
27.1%
127 (명)
2019/05/27 ~ 2019/06/10 : 469 명

물리치료사 단독법, 필요한가?
Q : 국회에서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단독개원 허용 등을 규정하는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려 하자 의료계에서는 직능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2.6%
88 (명)
② 필요없다
48.1%
187 (명)
③ 모르겠다
29.3%
114 (명)
2019/05/13 ~ 2019/05/27 : 389 명

차보험료 인상, 한의원 진료비 때문?
Q :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한의계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용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한의원도 필요하다
33.2%
107 (명)
② 한의원을 빼야한다
16.5%
53 (명)
③ 모르겠다
50.3%
162 (명)
2019/04/29 ~ 2019/05/13 : 322 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필요한가?
Q :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양적확대 대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자 의료계에서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없이 의료수가 악화만 불러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1.5%
104 (명)
② 바꿔야 한다
44.5%
215 (명)
③ 잘 모르겠다
34%
164 (명)
2019/04/15 ~ 2019/04/29 : 483 명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규정 필요한가?
Q : 의료계에서 최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보안인력·보안장비 배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① 필요하다
29.4%
101 (명)
② 필요없다
29.1%
100 (명)
③ 모르겠다
41.6%
143 (명)
2019/04/01 ~ 2019/04/15 : 34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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