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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위한 복지부 장관 인사
[기사입력 2019-07-10 16:13]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험 요인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를 발표하며 한국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위협 요인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로 진단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위협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실제로 10년이 되도록 정체돼 있는 60%대의 낮은 보장률이 건보 재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방안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 당시 최우선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김 이사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다.

다만 청와대 및 정치권과의 관계 구축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평가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 정권과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복지부 장관 인사를 통해 건보 재정의 보장성 강화라는 실질적 효과를 추구할 지, 최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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