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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한 의료계, 밥그릇 싸움 아니다"
[기사입력 2019-07-18 08:23]

의료계가 투쟁을 위한 조직화 총력전을 선언해 화제다.

최근 단식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 이상으로 이를 중단하고 입원 치료 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결성,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의협 40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난제에 부딪혔다.

정부의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문재인케어가 포문을 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각 직역 및 지역 의사회와의 연대, 협력에 주력해오며 투쟁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무엇보다도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의료계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의쟁투는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구상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 내부 조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모래알 조직력으로 비판 받아 온 의료계 내부 문제가 이번을 기회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시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과거 의약분업 때 2조 원 예산이 예상됐으나 시행 후 무려 두 배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최근 의료인이 진료 및 청구 비용을 최대치로 삭감해 건보 재정을 충당하는 수준인데 비급여 항목을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돌릴 경우 의료계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7년 동안의 흑자를 뒤로 하고 금년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앞두고 있다.

향후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을 아끼기는 커녕 오히려 재정 파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한도 또한 늘어나면 남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의료계의 업권 수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불통의 직진보다는 직역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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