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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원격의료 사업, 결말은 보류
[기사입력 2019-08-28 16:20]

정부는 최근 원격의료 확산을 위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및 원격의료 실증특례사업 실시 의지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강원도는 실증특례사업을 각각 맡았다.

그런데 주장과 달리 추진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 및 비협조 움직임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운주·화산 지역 환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했으나 시작조차 못 하고 보류의 쓴 맛을 봤다.

시범사업 시행 발표 직후 전라북도의사회가 완주군보건소에 대해 항의 방문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잇달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실을 강조했다.

결국 완주군은 사업 시행 자체를 잠정 보류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는 도서 지역 거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절실하다.

문제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대상으로 대화 및 소통·합의 없이 무작정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막무가내식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마저 지지부진하다.

의사들은 환자 안전성 문제를 들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결국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원격의료 추진보다는 제도 보완 및 문제점 개선, 관련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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