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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안 하나 못 하나?"
[기사입력 2020-02-12 18:02]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사례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보건당국이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등 의료법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자칫 영리 목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과 의료인의 공동 출자 병원 설립 사례도 즐비해 있다.

공동 출자 병원 설립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병원 설립 및 운영에 허점을 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의료인 명단을 확보하지 않고 행정처분 또한 미루고 있다.

그저 경찰의 소송 진행 상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결 결과 등을 통보 받아 행정처분하는 수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주기적으로 대법원과 협의해 사무장병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무장과 의료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또 다른 의혹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찬우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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