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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인가…의료계 이익인가"
[기사입력 2020-02-19 17:46]

실손보험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즉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비보험 가입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간소화 반대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등 결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 보험사에 모든 이익이 돌아가고 의료계에 불리한 입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손보험 청구가 복잡해 비용 혜택을 포기하는 환자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계는 주구장창 보험사의 기타 이익 편취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보험사의 기타 이익을 편취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철회될 지 궁금하다.

이미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추진됐다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 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국회조차도 의료계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논의를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 편의가 우선인지, 직역 간 이기가 우선인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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