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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무시한 채 강행하는 원격의료
[기사입력 2020-04-29 21:3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이긴 하나 진료 사례가 급증하며 이슈를 모으고 있다.

전화 상담으로 약 처방만 받는 제한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수요층을 확보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문제는 역할 주체인 의료계가 주구장창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라는 거대 담론을 두고 국민 생명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섣불리 원격의료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주요 반대 사유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겨우 화상채팅 수준에 불과한 원격의료로 환자를 근본적으로 진료하기에 충분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격의료의 또 다른 반대 원인으로 의료공급체계 혼란을 꼽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방통행보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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