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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적 근거 마련必
[기사입력 2020-05-27 18:36]

경기도가 도립병원에 한정돼 시행 중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 반대 명분은 명료하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다는 점, 인권보호 차원의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의료계 단체 수장 격인 대한의사협회와 각 주요 인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의료행위 위축 우려와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유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익적인 부분을 애써 외면한 채 직능 이기주의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및 촬영 동의율이 67%에 달한 가운데 대리수술을 포함한 수술실 위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인 간 신뢰관계 확보 및 의료사고 사례 감소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행위 정보 입수 관련 환자의 취약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 및 제공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촬영 범위 지정과 임의조작에 대한 금지 관련 수칙을 마련해 법안으로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걷어내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계와 상의해 엄격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이다. 

 


강찬우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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